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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7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10.01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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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9. 30. 15:30~20: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김호용, 김춘수, 장일희,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최준혁, 박성훈 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수정안 검토(형량범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형량범위)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 Ⅱ(형량범위)

3.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권고형량범위)

4.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형량범위)

5.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6.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 Ⅱ(형량범위)

7.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8. 선거사범 양형기준 검토 Ⅰ(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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