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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6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9.19 조회 250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9. 9.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6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라. 자문위원 연임 위촉

  마. 제7기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바. 2019년 양형 강의·연수 프로그램

  사.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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