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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보고 | ||
|---|---|---|---|
| 작성일 | 2016.06.14 | 조회 | 6050 |
| 첨부파일 | 12차공청회결과보고.pdf |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 회의록 / 방청객 질의 및 답변 /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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