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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결과보고 | ||
|---|---|---|---|
| 작성일 | 2015.02.12 | 조회 | 6425 |
| 첨부파일 | 11차공청회결과보고.pdf | ||
|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회의록 / 방청객 질의 및 답변 /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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