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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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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31 | 조회 | 240 |
| 첨부파일 | 2026-11호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pdf 2026-12호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6-13호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6-14호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6-15호 2025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