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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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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218 |
| 첨부파일 | 2025-10호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5-1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5-12호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5-13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5-14호 2024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