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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36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354 |
| 첨부파일 | 2025-3호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5-4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5-5호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확정의 건.pdf 2025-6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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