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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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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6 | 조회 | 812 |
| 첨부파일 | 2024-9호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4-10호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4-11호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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