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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29차, 제129-1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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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19 | 조회 | 793 |
| 첨부파일 | 2024-3호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4-4호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확정의 건.pdf 2024-5호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4-6호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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