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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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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5 | 조회 | 964 |
| 첨부파일 | 2023-8호 관세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3-9호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3-10호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3-11호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pdf 2023-12호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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