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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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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5 | 조회 | 1722 |
| 첨부파일 | 3 (200914) 2020-24호 강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회의 후 최종).pdf 4 (200914) 2020-25호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회의 후 최종).pdf 5 (200914) 2020-26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회의 후 최종).pdf 6 (200914) 2020-27호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회의 후 최종).pdf | ||
내용 의결 안건은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의안이 상정되고, 의결된 안건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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