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범죄마다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다르므로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범죄군별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중‘양형기준’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