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사,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발생빈도가 극히 낮아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정하기가 곤란한 범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우선 일정한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공소제기 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90.7%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중‘양형기준’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