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형법 제51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양형심리를 하여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조사･평가한 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