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 그런데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이 변경되어 그 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워졌다면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