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보복 동기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비난할 만한 동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가중인자에 대하여 [양형인자의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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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집행방해범죄의 특별가중인자)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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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약범죄의 특별가중인자)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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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폭력범죄의 특별가중인자)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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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동기] (성범죄의 일반가중인자)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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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범죄의 일반가중인자)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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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갈범죄의 일반가중인자)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참고사항
- 특별양형인자 :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권고 영역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와 함께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인자로서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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