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의 개별 범죄군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어떤 범죄군에 해당 인자가 반영되어 있는지는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특별양형인자 :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권고 영역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와 함께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로서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인자

● 그 이유는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그 목적이 있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반성’은 형법 제51조가 양형에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인의 성행’이라는 양형요소에도 해당합니다.

●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의 형사재판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양형위원회에서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의 남용 우려를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에 대한 엄격한 정의규정을 두었습니다.

   - 정의규정

● 이에 따르면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바로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