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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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19 | 조회 | 1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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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초범’이라는 표현은 양형기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개별 범죄군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떤 범죄군에 해당 인자가 반영되어 있는지는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특별양형인자 :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권고 영역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와 함께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로서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인자
● 그 이유는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그 목적이 있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7호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범죄 전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양형위원회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과 우려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정의규정을 두었습니다. - 정의규정
● 따라서 위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일반감경인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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