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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된 사람도 무조건 석방이 되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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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군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석방이 되거나 형이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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