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 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잡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