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과제명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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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2021. 9. 6. ~ 2022. 3. 6. |
| 소요예산 | 63,700,00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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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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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경제학회 |
| 책임연구원 | 최준규 |
| 평가결과서 | 결과 평가서(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hwp |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