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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2183
첨부파일 law200729(판결요지).hwp

[민    사]

 

2016다51170   청산금  (아)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형    사]

 

2017도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특    별]

 

2017두63467   주민소송  (라)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위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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