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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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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2085
첨부파일 대법원_2017도2797(비실명).pdf

2017도2797   상해 등   (타)   상고기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


☞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인들의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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