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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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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도233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72
첨부파일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2도2332(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및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인 피고인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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