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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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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3258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258
첨부파일 [200528 선고] 보도자료 2020도3258(강제추행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故장◆●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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