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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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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2. 13.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등록일 2020-01-31 조회수 3956
첨부파일 2020.2.13.자 법원장 및 고법부장 등 정기인사(보도자료).pdf
2020.2.13.자 법원장 및 고법부장 등 정기인사(별지1).pdf
2020.2.13.자 법원장 및 고법부장 등 정기인사(별지2).pdf

■ 대법원은 2020. 2. 13.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20. 2. 24.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를 확대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2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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