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시리즈 제작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시리즈 제작
○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최근의 모바일 환경에 맞는 동영상 시리즈인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제작
○ 동영상에는 사회자 2명(개그맨 1명, 아나운서 1명), 전문가 패널 2명이 출연하여 실제 판례 사안을 확인하고(드라마 재연 또는 삽화) 이에 관한 판결의 결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 현재 1회, 2회차 동영상이 게시된 상태
▶ 1회차(2019. 12. 31. 게시)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 소개
▶ 2회차(2020. 1. 22. 게시) -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판결 소개
○ 3회차 이후도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임
▶ 향후 동영상에서 소개할 예정 판결
- 상속포기와 상속인에 관한 판결
- 현저히 높은 이자 약정을 무효로 본 판결
- 혼인 예물·예단비 등 반환청구 가부에 관한 판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결
- 공무집행방해죄의‘폭행’및‘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에 관한 판결
- 그 밖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판결을 다룰 예정
□ [참고] 동영상 게시 채널
○ 동영상은 대법원 유튜브, 네이버TV,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courtkorea)
※ 네이버TV 채널(https://tv.naver.com/scou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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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채널(https://www.instagram.com/scourtkore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