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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436
첨부파일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하여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11. 25.(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3:30 ~ 14:10 개회식
- 14:10 ~ 15:5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공무원범죄의 양형’>
   14:10 ~ 14:50 주제 발표(뇌물범죄의 양형)
   14:50 ~ 15:05 지정토론 1
   15:05 ~ 15:20 지정토론 2
   15:20 ~ 15:35 지정토론 3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16:10 ~ 16:50 주제 발표(횡령·배임범죄의 양형)
   16:50 ~ 17:05 지정토론 1
   17:05 ~ 17:20 지정토론 2
   17:20 ~ 17:35 지정토론 3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김우수 (양형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세션 - 최은순 (양형위원, 변호사)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종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고법판사)
나상용 (변호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
최이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대법원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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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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