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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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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6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2-06-29 조회수 532
첨부파일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6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22. 6. 28. 오전 10:1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0:40 회생․파산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22. 6. 28.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김남근 위원을 연임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제15차 정기회의 이후 위촉 위원 : 김남근 위원(연임), 노용석 위원(신규)

▣ 제16차 정기회의
● 2022. 6. 28. 10:4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6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6차 정기회의에서 최근 도산실무 현황, 2021년도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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