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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1. 22.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2698
첨부파일 law221123(11.22.결정).hwpx law221123(11.22.결정).pdf

[형사]

 

2022모1799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전자장치의 부착을 조건으로 부가한 구속집행정지가 적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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