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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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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두43283 부동산인도 등(본소), 2022두43290 유익비 등 지급청구의 소(반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400
첨부파일 [221201 선고] 보도자료 2022두43283_2022두43290(부동산인도 등(본소)_유익비등 지급청구의 소(반소)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A국제공항공사)와 피고(투자개발사업 시행자) 사이에 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관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그 유휴지에 골프장을 신설·운영하다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유휴지 및 지상 골프장 시설물 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활주로 등 공항시설 착공 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원고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협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유휴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유익비상환 및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3283(본소), 2022두4329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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