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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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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다2666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509
첨부파일 [221130 선고] 보도자료 2016다26662(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② 기중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②-1) ’휴업손해는 피고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②-2)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20%의 책임제한)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헬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면서 기중기 손상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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