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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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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두67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1-24 조회수 500
첨부파일 [221124 선고] 보도자료 2018두67(손실보상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2. 1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6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 이와 달리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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