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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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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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23 | 조회수 | 1221 |
| 첨부파일 | [211223 선고] 보도자료 2018스5(미성년자입양허가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12. 23.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조부모인 원고들의 외손자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3명),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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