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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56호 - 재심판결을 통해 다시 선고받은 징역형, 동종 전과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될까?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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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 제356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재심판결을 통해 다시 선고받은 징역형, 동종 전과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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