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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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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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31 | 조회수 | 43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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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검색ㆍ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ㆍ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ㆍ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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