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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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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98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257
첨부파일 [210114 선고] 보도자료 2020도983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1. 14.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9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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