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5추566, 2015추573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39
첨부파일 [210114 선고] 보도자료 2015추566_2015추573(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행정안전부장관)가 2015. 11. 13.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에 대하여 부안군, 제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에 대하여 김제시 관할로 정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고 위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같은 날 선고 2015추573 판결).
 - 2015추566 사건은 군산시장이 제1, 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고, 2015추573 사건은 부안군수가 제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0도98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