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89
첨부파일 [210114 선고] 보도자료 2018다223054(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수하면서 체결한 ‘DICC 주주간 계약’ 및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시니안 등’)가 지위를 승계한 제2투자자들이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두산중공업(이하 ‘피고 두산 등’, 이후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피고 두산 등의 지위를 승계)과 사이에 체결한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⑴ DICC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 위 계약에서는, DICC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일방(매도주주)이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도할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의 DICC 주식까지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반매도요구권),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상대방은 그에 동의하거나(x항), 자신이 매도주주의 DICC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하거나(y항)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z항) 정하였음
-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DICC 주식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불발되었음
① 원심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의 조건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②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함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 오딘2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판단은 타당함. 그러나 원고 오딘2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z)항이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실상 기업인수계약과 마찬가지인 이 사건 매각절차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⑵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고 두산 등의 기망에 의해 두산캐피탈의 주식(실권주)을 인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②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기업공개의무, 회구보증약정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③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여러 행위를 지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원고 시니안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여 위 판단과 관련한 원고 시니안 등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였음
다만, 원심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이 (그 소유의)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DCFL 지분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판단이 타당하고,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