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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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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언론보도해명] 연합뉴스 7.29.자 보도 「베트남 여자 같다... '민원인 비하 법원 공무원 징계해 주세요'」에 대한 해명자료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382
첨부파일 [대전지법 언론해명]연합뉴스_0729_베트남여자같다_민원인비하법원공무원징계해주세요_관련_해명자료.pdf

1. 보도의 요지

보도의 요지

▣ 아내의 개명 신청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법원 공무원이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비하하였다.
▣ 민원인이 배우자가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베트남 여자 같다”며 비웃기를 계속했고, 민원인의 항의에 오히려 화를 내며 사과하기를 거부하였다. 


2.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아내의 개명 신청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법원 공무원이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비하하였다.
☞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려면, ‘개명 허가 신청’ 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1항).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신규 국적 취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개명 당사자인 민원인의 배우자가 혹시 외국에서 귀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안내하려 하였던 것이고, 보도내용과 같이 비하하는 취지로 말한 바는 없습니다.

▣ 민원인이 배우자가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베트남 여자 같다”며 비웃기를 계속했고, 민원인의 항의에 오히려 화를 내며 사과하기를 거부하였다.
☞ CCTV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의 절차 안내를 자신의 배우자를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비록 절차 안내의 취지였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민원인과 그 배우자는 그 후에도 상당시간 해당 공무원이 있는 접수창구 주변에 머무르며 신청에 필요한 업무를 보았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법원 접수창구에 방문한 시간대가 업무마감 시간에 임박한 때였고, 필수 첨부서류 등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그 날 개명 신청을 접수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도에 대한 법원의 입장

▣ 위 사건은 신속하고 적절한 민원 처리를 위한 절차 안내를 민원인이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보도는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마치 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법원도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리하여 보도를 접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민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이상의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과 우려를 해당 언론기관에 설명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0도5592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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