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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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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879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21 조회수 296
첨부파일 [2005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879(공유물분할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5. 21.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재산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함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4명)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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