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21 조회수 273
첨부파일 [2005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7522(부당이득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5. 21. 공유물 보존행위의 취지, 공유지분권의 본질과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하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인도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일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지 인도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5명)의 반대의견과 방해배제 청구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8다879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다220744 건물인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