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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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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5994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3-26 조회수 482
첨부파일 [200326 선고] 보도자료 2019도15994(강제추행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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