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219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13 조회수 159
첨부파일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19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2. 13.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9도5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9도1750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