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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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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750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2-13 조회수 487
첨부파일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507(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2. 13. 피고인 안승남(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의정보고서 등에 위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제1호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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