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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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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176
첨부파일 2019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보도자료).pdf

‘법원, 젠더를 말하다’

1. 취지
  ○ 법원전시관은 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결부터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까지 ‘젠더’와 관련한 판결의 변화상과 올해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함

2. 법원전시관 소개
  ○ 법원전시관은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법문화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관
  ○ 개관 당시 부족하였던 법원사 자료를 보강하고 다양한 역사적 유물과 체험시설을 갖추어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위한 법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2013년 3월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하여 재개관
  ○ 2013년 3월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분명한 자리매김 역할

3.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 2013년 3월 재개관시 심도 깊은 주제의 전시ㆍ교육이 가능토록 별도의 기획전시실을 마련
  ○ 종전 기획전시실에서는 “겨레를 비춘 선비정신”, “Amazing! 세계 속의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의 길”, “국민참여재판”,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등을 전시
  ○ 현재 전시 중인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을 대체할 “법원, 젠더를 말하다” 기획전시를 마련

4. “법원, 젠더를 말하다” 기획전시
  ○ 사회적으로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 ‘젠더’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고 그 영향의 밀접함과 변화상을 알리고자 함
  ○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비율을 계기로 최초 여성 법관 황윤석 판사의 재판서 등 여성 법관의 발자취 살핌
  ○ ‘젠더’ 관련 주요 선고 실제 판결문의 복제본과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판결 요지로 확인 할 수 있음
  ○ ‘젠더법연구회’와 ‘한국젠더법학회’를 비롯한 여성 법조인의 활동을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살펴봄 
  ○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양형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초창기 여성 법관과 젠더 관련 판결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
  ○ 개막 : 2019. 12. 3.(화) 14:00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

5. 향후 계획
  ○ 향후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

6. 법원전시관 운영안내
  ○ 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17:30 (매주 토,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은 휴관)
  O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20미터 직진한 후 대법원 동문으로 들어와 법원행정처 1층
  O 운영 문의 : 02-3480-1973
  O 이용료 : 무료
  O 전시해설
    - 14시, 16시 일반인(개인관람 등)을 대상으로 법원전시관 해설(각 20분)
    - 학기 중 매주 화, 수, 목요일 10시와 15시에 단체견학 진행(20명 이상, 약 90분 소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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