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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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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 제6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동정일 2021-01-08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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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제6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무기한 연기 및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 법원과의인적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사법부 최초로 하이브리드 형식(온-오프라인 융합 형식)의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호주,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교수·변호사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국내 연사들과 참가자들은 회의장에 현장 참석하여 각자가속한 대륙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양일간 온라인 참가자 200여 명 및 오프라인 참가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인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제1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로부터 이어져 온 국제적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가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 사이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학술교류행사를 지속한 특허법원 법관과 직원들을 치하하였고,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가장 많은 수의 외국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형태의 콘퍼런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특허법원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특허 법원 국제콘퍼런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 덕분임을 강조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 자리
이번 콘퍼런스는 총 5개의 세션과 모의 중재로 구성되었다. 콘퍼런스 첫째 날에는 IP 국제재판의 현황과 발전 방향(1 세션), 첨단기술과 특허대상적격-생명공학 및 소프트웨어 발명을 중심으로(2 세션), 디자인 소송의 주요쟁점(3 세션), 국경을 넘는 특허침해 등에 관한 논의(4 세션)을 주제로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콘퍼런스 둘째 날은 5 세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를 다루었고, 모의 중재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법관과 한국의 유수한 지식재산 변호사들이 참가하여 온라인 생방송을 통한 IP 중재 절차를 구현하였다. 특히 이번 모의 중재는 한·중·일 법관들이 콘퍼런스 현장 및 각국의 법정에서 직접 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언택트(untact) 시대,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과 한·중·일 지식재산통합법원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허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역대 최다 외국법관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생방송-현장참가-사전녹화 등 다양한 형식을 접목한 새로운 국제학술대회의 전형을 만들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국제 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으며, 앞으로도 특허법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국제적 학술교류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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