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및 감치기일 진행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배광국)은 2020. 4. 13.(월) 재산명시 및 감치기일(재산명시 185건, 감치사건 14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일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이미 지정된 기일로, 시차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수의 당사자들이 대거 몰려와 밀접 접촉 등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체 방안을 마련한 뒤 철저한 준비 속에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일 통지된 신관 209호 법정에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받은 후, 각 사건번호별로 미리 배정된 3, 4층 법정으로 신속하게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밀집되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각 법정의 출입구에는 직원들을 배치하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불이행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마이크에 커버를 씌우고, 좌석 중간에 착석 금지 표지를 부착하여 당사자들을 분산시켰습니다.
기일 진행은, 각 법정별로 당사자가 최대 15명 이내 재정한 상태에서 재판장이 3, 4층 총 14곳의 법정을 이동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후에는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출입구를 개방하여 환기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상 유례 없는 14곳의 법정을 이용한 기일 진행으로 많은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법관 및 직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통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기일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번 사례와 같이, 코로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