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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1686
첨부파일 law210402(4.1.판결).pdf

 

 

[민    사]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

 

 

 

 

[형    사]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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