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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1. 4.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994
첨부파일 2021f0401pa(요약본).pdf

 

 

 

[민    사]

 

2021. 2. 10. 선고 2015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585

2021. 2. 10. 선고 2017258787 판결 토지인도 592

2021. 2. 16.20196102 결정 배당이의 595

2021. 2. 18. 선고 2015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598

 

 

 

 

[일반행정]

 

2021. 2. 10. 선고 2020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 625

2021. 2. 10. 선고 2020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 632

 

 

 

 

[조    세]

 

2021. 2. 18. 선고 2017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39

 

 

 

 

[형    사]

 

2021. 2. 10. 선고 2019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662

2021. 2. 18. 선고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횡령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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